철저히 응징되어야할 분풀이범죄

2012. 4. 13. 11:26세상 속 이야기

심각한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의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묻지 마 범죄.

그런데 이 애꿎은 사람에 대한 분풀이범죄는 ‘우발적 범죄’, 즉,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이 분풀이범죄는 거의 모두 범죄자 자신과 그 부모 등 가족의 조직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즉, 분풀이범죄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거부했던 까닭에 일어난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라고 불리는 연쇄살인 등 분풀이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 훨씬 현실에 맞는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사진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