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법적 배경

사람의, 특히 피해자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재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피해자의 마음이 아닌, 법도 아닌, 가해자의 마음과 관행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범죄자들이 충분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범죄자들은 더욱 흉폭화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던 성폭행과 살인 등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언제나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은 현실에 맞게 사람의, 피해자의 마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까?(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