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 수입을 반대하기에 앞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한 까닭에 또다시 불거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논란. 처음에 대통령 등 공무원들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 국민이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원래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다. 그렇다보니 모든 국민이 반드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더구나 이제까지 존재한 모든 국가들은 국민 대다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부의 국민들을 희생시켜왔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이건만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오죽할까? 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국가는 결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는데, 그러니 무조건 국가에 보호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 각자가 ..

201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