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어설픈 이상주의의 산물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 살게 되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그 나머지의 국민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낙수효과’.매우 그럴 듯싶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란 ‘끝이 없는 욕심’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뒤룩뒤룩 살이 쪄 결국 제 몸을 주체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저 계속해서 먹으려고만 하는 애완동물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무턱대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 더구나 사람이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도 갖고 있다 보니, 실제로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의,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나아가 오히려 사회를, 국가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까닭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 ..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