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민주주의 국가가 잘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잘해야 한다는 것이 흔한 생각.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정당 등의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니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만들려면 누구보다도 국민이 공천권이 가져야한다. 즉, 정당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나라 역시 무턱대고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당에게, 대통령에게 공천을 모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추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물론, 정당과 대통령은 공천권을 빼..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