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범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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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응징되어야할 분풀이범죄
심각한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의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묻지 마 범죄. 그런데 이 애꿎은 사람에 대한 분풀이범죄는 ‘우발적 범죄’, 즉,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이 분풀이범죄는 거의 모두 범죄자 자신과 그 부모 등 가족의 조직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즉, 분풀이범죄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거부했던 까닭에 일어난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라고 불리는 연쇄살인 등 분풀이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 훨씬 현실에 맞는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사진 : MBC 캡처)
2012.04.13 -
‘묻지 마 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등의 범죄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1차 가해자의 고백 “학교 조사 결과, 폭력의 정점에 있던 이른바 ‘일진’ 학생들은 부모의 이혼과 가난으로 방치된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기자) 결국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코 노력하지 않는, 제 정신이 아닌 부모들에게서 비롯된 ‘분풀이 심리’ 때문이었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등의 ‘분풀이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해자들의 부모들 역시 동반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한다.(사진 : MBC 캡처)
2012.01.06 -
'묻지 마 범죄'는 '분풀이 범죄'다! (2)
빚독촉에 시달리던 남자가 저지른 차량 방화 (사진 : KBS 2TV 캡처)
2011.11.22 -
'묻지 마 범죄'는 '분풀이 범죄'다! (1)
'묻지 마 범죄'가 사실은 '분풀이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례 한 가지 한편, 범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같이 변명하지만, 이미 이같은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사진 : KBS 2TV 캡처)
2011.11.22 -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분풀이 범죄’
흔히, '묻지 마 범죄'라고 하는 ‘분풀이 범죄’가 몇 년 새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분풀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는 자신을 개선할 기회조차 거부하고 결국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사진 : KBS 2TV 캡처)
2011.11.22 -
‘묻지 마 범죄’는 없다
‘한 사람에게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해코지를 당해오던 어떤 사람이 마음껏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가 실컷 해코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그런데 ‘묻지 마 범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즉, ‘묻지 마 범죄’의 거의 모든 경우가 실제로는, 누구인가로부터 매우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코지 당하면서 쌓인 응어리를, 만만하게 보이는 애꿎은 사람들만 골라 화풀이하는 ‘분풀이 범죄’인 것이다.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혹은, 노인들과 같이. 뿐만 아니라, 연쇄살인은 물론, 상습절도나 상습폭력이 사실은 이 ‘분풀이 범죄’에 속하며, 상습성추행과 상습성폭행, 또, 상습 가정폭력 등의 각종 상습적인 범..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