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위하여

사람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어릴 때는 보호가 필요하며,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 뒤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하다.

이는 한 국가의 국민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국가는 아직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재벌 등 경제적인 자생력을 충분히 갖춘 일부의 국민에게는 보호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 국민은, 부모의 보호를 간섭이라고 여기는 성인처럼 국가의 보호를 마냥 귀찮게 여기며, 그런데도 국가가 계속해서 보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하니.

따라서 국가는 기본정책을 대다수인 아직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되려면 아직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즉, 자신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위정자로 뽑아야한다.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아직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야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한데, 왜냐하면, 이런 능력마저 없다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해도 아직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을 위한 위정자를 뽑기는 현실적으로 몹시 어렵다.

부모가 다 큰 자식을 통제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찰을 겪어야하듯이, 국가가 경제적인 자생력 갖춘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찰을 겪어야하며,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건만, 그런데도 재벌 규제 등 자생력을 갖춘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나 ‘낙수효과’ 등 어설픈 이상주의에 물든 사람들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잔뜩 나서니.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여론은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이 만드는 것.

그렇다면 실망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잔뜩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